■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갑)] <개정 2017. 3. 17.>
통합기업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1. 제출인 인적사항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							⑤ 사업연도
2. 제출인과 동일한 연결재무제표에 속하는 납세의무자 목록
⑥ 연번	⑦ 법인명(상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대표자	⑩소재지					⑪ 주업종 (업종코드)	⑫ 사업연도 (과세기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1. 통합기업보고서는 이 서식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이 서식에서 정한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⑥ ~⑫ : 제출인이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통합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제출년월:    .   .

(주) 법 인 명

통합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쪽	미제출ㆍ작성 사유
Ⅰ.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1. 전체 법인 현황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Ⅱ.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및 매출의 5%를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Ⅲ.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3. 특수관계법인 간 주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Ⅳ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Ⅴ.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2. 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I. 전체 법인의 조직 구조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구분 작성시 구분에 대한 간략한 사유를 제시)

ㅇ 사업군은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일련의 활동(생산ㆍ운송ㆍ마케팅ㆍ판매ㆍ 기술개발ㆍ인사ㆍ재무ㆍ기획 등)이 다른 일련의 활동들과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부서ㆍ기업 등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1.전체 법인 현황

상호	상호(약어)	국가	상세주소
(지배법인)

ㅇ 지점 ㆍ  연락사무소, 파트너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상호	대주주(상위 3인)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2. 전체 법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전체 법인의 지배 구조도(그림)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군 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배 구조도 상 이를 표시한 후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이하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I. 전체 법인의 사업내용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중요한 사업 이익 창출 요소

※  그룹의 이익 창출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에 대하여 외부적 측면과 내부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외부적 요소는 그룹이 속한 산업군의 특성을 설명하는 글로벌 산업 현황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내부적 요소는 해당 산업에서 그룹의 글로벌 공급사슬망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세부기능별 핵심 가치 및 위험요소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적습니다.

1.1 글로벌 산업 현황 개요 (외부적 요소)

1.1.1 산업별 주요 특성

-  주요 상품, 글로벌 수요 및 공급 현황, 시장의 경쟁상황, 주요 경쟁업체 및 순위, 글로벌 시장 점유율, 시장의 진입장벽 요소, 대체상품 현황, 소비자 특성, 산업의 주기, 정부규제의 정도 등

1.1.2 산업별 핵심 가치에 대한 설명

-  글로벌 마케팅 기능, 브랜드 인지도, 연구개발을 통한 독점적 특허권 보유, 제품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유통망 등

1.1.3 산업별 핵심 위험요소에 대한 설명

-  연구개발위험, 자금조달위험, 수요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 외환위험, 정부규제위험 등

1.1.4 사업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

1.2 그룹의 글로벌 공급사슬구조 (내부적 요소)

1.2.1 공급사슬망 구조에 대한 개요

-  핵심활동 :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원재료(완제품) 구매, 제조, 품질관리, 마케팅 및 영업, 유통, 판매후 서비스 등

-  보조활동 : IT, 재무, 회계, 인사 등

1.2.2 각 핵심(보조)활동별 그룹내 법인 운영 현황

-  각 활동(제조/판매/서비스/연구개발 등)을 담당하는 법인의 소재지국, 활동영역, 글로벌 거래구조 개요 등

1.2.3 그룹의 핵심 글로벌 사업전략

-  주요 수익 및 초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

2. 전체 매출액 기준 상위 5개 재화 또는 용역 혹은 매출의 5%를

초과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망에 대한 설명

ㅇ 상세내역은 차트나 다이어그램의 형태로도 작성 가능합니다.

순위	명칭(재화 또는 용역)	점유율(%)	매출액(원)*	공급망에 대한 설명
①
②
③

* 연결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말합니다.

3.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중요한 용역거래 약정

*  전체 법인에 속하는 법인 간의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주요 법인들의 기능,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와 발생 원가의 배분에 관한 이전가격 정책을 포함하여 적되, 연구개발 또는 무형자산 관련된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Ⅲ에 기재)

용역 제공자		용역 수취자		제공된 용역의 내용	적용된 이전가격 정책
상호	국가	상호	국가

4. 상기 2.에서 언급된 재화와 용역의 주요 판매지역에 관한 설명

※  법인의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리적 시장 및 경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되,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위의 1.1 “글로벌 산업현황 개요”에 대해 해당 국가별 현황을 구분하여 작성)

-  산업현황,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경쟁사 현황, 소비자 특성, 사업(제품)주기 등

-  국제무역관계, 환율, 정부정책 및 국가별 정책의 차이, 대체재의 존재 유무 등

① 명칭 :

② 명칭 :

5.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분 중 개별 법인들의 기여도를 설명할 수 있는 개별 법인별 기능 분석

※  전체 법인의 가치 창출에 각 법인이 어떻게 기여하였는지 적습니다.

※  상단 “1.2.2 각 핵심(보조)활동별 그룹내 법인 운영 현황”의 개별 법인별로 각각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 자산에 대하여 아래 서식에 간략히 적습니다.

구분		각 법인의 기능, 위험, 자산에 대하여 비교 설명
		법인A	법인B	법인C
수행 기능	사업의사결정, R&D, 구매활동, 생산활동, 재고관리 및 물류, 판매 및 마케팅, 품질관리 등
부담 위험	시장위험, 재고위험, 보증위험, 신용위험, 연구개발위험, 외환위험 등
사용 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6. 회계연도 중 발생한 중요한 사업구조 재편, 지분 취득, 기업 매각 등에 대한 설명

상호	거래 및 상황 발생일	거래 및 상황의 내용

※  사업구조 재편, 지분취득, 기업 매각 등에 따라 법인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사용자산, 주요 취급제품, 제공 용역 등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적습니다. 사업구조 재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9.2>

- 일반 판매업자를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는 판매업자 또는 위탁판매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일반 제조업자를 계약생산업자 또는 임가공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그룹 내 집중관리업체(IP company)로 이전하는 경우

III.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무형자산의 개발ㆍ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에 대한 설명

ㅇ 전체 법인의 개발ㆍ소유ㆍ이용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합니다.(주요 연구개발시설 및 연구개발 관리장소에 대한 설명 포함)

※  무형자산이란 (1) 유형자산이나 금융자산이 아니고, (2) 소유할 수 있거나 상업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통제권을 가지며, (3)  독립기업간에 발생한 거래였다면 해당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 혹은 사용 허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가치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개정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6.6>

※  무형자산 관련 이전가격 분석은 회계상 혹은 법률상 정의에 따르기보다는 비교가능한  거래에 있어 독립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조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가격 목적상 중요한 무형자산이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6.6~6.7.>

※  모든 무형자산이 모든 상황에서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 외에 별도로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무형자산이 모든 상황에서 초과이익을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개정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6.10.>

2. 전체 법인의 무형자산

ㅇ  이전가격정책에서 중요한 무형자산에 한정하여 적습니다.

※  이전가격 목적상 중요한 무형자산이란, 독립기업간 거래시 당해 무형자산의 사용허여  또는 이전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무형자산을 의미합니다.

상호	무형자산 종류*	등록한 지역(국가)	무형자산의 상세내용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조기술, 공정기술 등

※  무형자산에 대한 상세내용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개정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6.115~6.180>

- 독점성, 초과 수익력 창출 여부, 등록일자(취득시점)

- 무형자산의 법적 보호범위와 기간, 경제적 가치유지 가능기간, 지리적 범위

- 무형자산개발 단계(개발초기 또는 개발 마무리 단계)

-  취득한 무형자산을 향상/수정/업데이트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기대편익, 권리의 배타적 사용여부, 새로운 공장건설 또는 특별설비구매를 위한 자본투자, 개업비용 및 시장개발 작업, 재사용허여 가능성, 유통망 등

-  무형자산의 미래 수익이 비교대상 무형자산의 기대수익과 유사한지 여부

-  무형자산의 개발 ․ 향상 ․ 유지 ․ 보호 ․ 활용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주체

상세내용 작성예시)

1) 특허

(자체개발의 경우)

A다국적 그룹 내 A’사업부는 A’’제품의 대용량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R&D활동에 따른 제품 제조 기술과 관련된 다수의 특허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전세계에 판매되는 A’’제품의 생산에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 소재 A법인이 개발하여 등록하고 전세계 생산공장에 적용됩니다. 법적 보장기간은 10년이며 A’’제품의 시장특성 및 기술개발 주기를 고려하면 A’’제품에 대한 특허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약 5년~7년입니다.

(사용허여의 경우)

A 다국적 그룹 내 D사업부는 D’’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조기술을 글로벌 기업인 F로부터 License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D’’제품 생산량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F로부터 사용허여 받은 제조기술은 D’’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소재 B법인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기술을 사용허여 받지 않는다면 동 제품은 생산할 수 없습니다. D’’제품에 대한 사용허여 계약은 2016년부터 향후 10년까지로 상호 간 협의 하에 갱신가능한 조건으로 체결되었습니다.

2) 노하우와 영업상 비밀

한국 소재 A법인은 A’사업부 내 A’’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주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A’’제품을 생산하는 생산공장에게 제품생산과 관련된 제품디자인개발, 엔지니어링, 생산효율성 증진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며 A’’제품 생산량에 비례하여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A법인의 노하우를 제공받은 A’’제품 생산공장은 제품생산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공장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생산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그룹브랜드 및 상표

(그룹브랜드의 경우)

A다국적 그룹은 “AAA”라는 그룹 명을 회사명 및 로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부착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AAA”은 한국 내 법적 소유권자는 한국 소재 A법인이며, 한국을 제외한 지역의 법적소유권자는 미국 소재 B법인입니다. 이러한 “AAA” 그룹브랜드의 가치 육성∙관리∙통제∙침해대응활동은 네덜란드 소재 C법인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브랜드 사용대가는 내부매출액을 제외한 순매출액의 일정 요율에 따라 A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별 상표의 경우)

A다국적 그룹 내 D’사업부는 D’’제품 관련 “DDD”라는 별도의 특정 상표를 일본소재지역에 한해 일본소재 D법인이 등록하고 있으며 D법인이 해당 특정 상표에 대한 가치육성∙관리∙통제∙침해대응활동을 수행합니다.

4) 계약 또는 정부 허가 하의 권리

(업무와 관련된 가치 있는 계약권리의 경우)

일본소재 D법인은 글로벌 제조기업인 H법인과의 D제품에 대한 향후 10년 간 독점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독점적 공급계약 하에서 D법인은 한국 소재 A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H법인에게 납품하게 됩니다. 또한, 독점적 공급계약체결 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에는 해당 독점적 공급계약권을 D법인에서 미국 소재 B법인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정부 혹은 법적으로 보장받은 권리의 경우)

일본 소재 D법인은 일본정부로부터 향후 10년간 독점적으로 XXX광산에 대한 채굴 및 운영에 대한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D법인이 동 광산 운영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100억원으로 이는 회계상 사업권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10년 간에 걸쳐 상각하고 있습니다.

5) 영업권

일본 소재 D법인은 광산 및 철도 운영에 대한 정부허가의 독점적 사업권을 보유한 F법인을 인수하였습니다. F법인을 인수한 대가는 100억원으로 이중 광산운영 사업권은 20억원으로, 철도운영 사업권은 30억원으로, 영업권은 50억원으로 회계처리 되었으며 광산운영 사업권과 철도운영 사업권은 10년을 기준으로 상각하며, 영업권은 비한정 내용연수로 상각되지 않습니다.

6) 기타

한국 소재 A법인은 전세계에 소재하는 그룹 계열사가 활용하는 IT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자체보유하고 있으며 약 5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A법인은 그룹계열사로부터 IT Consulting 과 관련하여 사용대가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 간 중요 연구용역 계약, 라이센스 계약 및 원가분담약정 등 무형자산 관련 중요 약정

ㅇ 원가분담약정 이외의 중요 약정의 경우 아래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계약주체		무형자산 종류	계약기간	연구용역 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 등 약정의 주요내용*
제공자	실시권자 사용권자

*  약정의 주요내용에는 용역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유와 대가 계산방법(예: 매출액 × 5%)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 원가분담약정의 경우 아래 서식에 맞추어 적습니다.

계약주체		무형자산 종류	개발 기간	완료 예정일	투자비용(원)		원가분담 배부기준
					당해년도	누적분
약정명	A법인
	B법인

4. 연구개발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전체 법인 내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법인 전체의 주요 무형자산 거래에 적용된 가격 산정방식, 해당 거래가격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적용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무형자산과 관련된   거래의 정상가격 여부 판단시에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이익분할법, 가치평가방법 등이 사용됩니다.

※  무형자산의 법적 등록ㆍ소유권자, 무형자산의 관리ㆍ통제권자, 무형자산의 사용권자가  다국적기업 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무형자산의 활용을 통해 창출되는 이익의 귀속주체 및 분담비율을 기재하고, 그 근거를 설명합니다.

5.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기업들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관한 설명

무형자산 명칭	거래유형	거래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가격 또는 보상가격(원)
			상호	국가	상호	국가
	양수도

※ 관련 기업, 국가 및 보상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무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권리의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의 경우, 관계사간에 이전되는 무형자산 및 권리의 성격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며,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이전가격을 분석합니다.

IV. 전체 법인 간 재무활동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전체 법인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ㅇ 특수관계 없는 금융회사들과의 자금 조달 약정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ㅇ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제3자 대출기업 상호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자금 조달 수행법인	조달 자금 사용법인	제3자 대출기업 상호	조달금액(원)	약정이자율	이자비용(원)

ㅇ 각 자금거래에 대하여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를 추가하여 별도로 작성합니다.

2. 전체 법인을 위한 핵심 자금 조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체 법인 소속 개별 법인에 관한 설명

자금 조달 수행법인	설립지국	실질적인 사업관리 장소	자금의 용도

3.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 조달 약정과 관련된 전체 법인의 일반적인 이전가격 정책에 관한 설명

자금거래유형*	계약 당사자		이전가격 정책
	자금제공자 상호	자금수취자 상호

*  자금거래유형 : 채권(Bond), 자금대여(Loan), 그 밖의 자금거래

V. 전체 법인의 재무 및 세무상 현황

ㅇ  사업군별(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전체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일련번호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회계기간	작성목적	수량(쪽)
①			공시
②			내부 관리
③			조세 목적

2.  전체 법인의 승인된 일방적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과 국가별 소득 배분과 관련된 세법해석 질의회신

ㅇ 일방 APA

구분	과세당국	적용대상거래	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일련번호	과세당국(국가)	신청 날짜	주요내용
①
②
③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의3서식(을)] <신설 2017. 3. 17.>
개별기업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대표자					⑤ 사업연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    .  .   . ～    .  .  .)

제출년월

(주) 법 인 명

개별기업보고서 목차

자료의 내용		쪽	미제출ㆍ작성 사유
Ⅰ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2. 경영 구조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주요 경쟁업체
Ⅱ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3. 지배 구조도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5.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6. 특수관계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국외특수관계인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15. 검토 결과
Ⅲ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에서 승인받은 일방ㆍ 쌍방ㆍ 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I. 법인의 개요

1. 법인에 대한 소개

ㅇ 법인의 조직도(그림형태로 작성, 지점 ㆍ  연락사무소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설립목적, 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 및 제품, 주요 고객, 상장여부, 지분구조, 해외진출 현황 내용 등을 적습니다.

조직도 작성예시)

※ 조직도상 각 부서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적습니다. (경영 구조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할 부서에 대해서는 간략히 적습니다.)

2. 경영 구조

ㅇ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담당자의 역할 등에 대하여 적습니다.

※ 법인의 각 기능별(생산, 판매, 대금회수 등) 또는 주요 부서별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서술하고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를 표시합니다.

3. 경영 관련 보고를 받는 담당자

ㅇ 제2호의 경영 구조에서 설명한 내용 중 주요 의사결정 담당자(법인 관련 주요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는 자 포함)가 해당 법인 외에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와 담당자가 속한 다른 법인의 상호 및 설립지국, 해당 법인이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 등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담당자명	직위	기능	소속 기업 상호	주 업무	국가	상세주소

4. 법인의 사업 및 사업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

ㅇ 해당 사업연도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 법인이 참여하거나 영향을 받은 사업구조개편 또는 무형자산 이전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와 있었던 경우 이러한 개편 또는 거래가 해당 법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4.1.  법인의 주요 사업별 산업의 개요, 현황 및 특성

4.2.  산업 내에서 법인의 지위 (연도별 시장점유율 등)

4.3.  제품에 대한 설명

4.3.1. 제품군 1 : 제품군 개요,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 및 목록

4.3.2. 제품군 2 : 제품군 개요,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 및 목록

4.3.3. 제품군 3 : 제품군 개요,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 및 목록

4.4. 제품군별 매출액, 매출처 및 매입처

4.4.1. 제품군별 매출액

(단위 : 원)
제품군		당 기		전 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품군 1	내수
	수출
제품군 2	내수
	수출
제품군 3	내수
	수출
기타*	내수
	수출
Total			100%		100%

*  매출액 5%이하는 ‘기타’에 합계로 표시합니다.

4.4.2. 제품군별 매출처

(단위 : 원)
회사명	소재국	구분	당 기		전 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제3자
		기타*
Total				100%		100%

*  제3자와의 거래이면서 총매출액 대비 5%이하는 ‘기타’에 합계로 표시합니다.

4.4.3. 제품군별 매입처

(단위 : 원)
회사명	소재국	구분	당 기		전 기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제3자
		기타*
Total				100%		100%

*  제3자와의 거래이면서 총매입액 대비 5%이하는 ‘기타’에 합계로 표시합니다.

4.4.  주요 사업전략

-  글로벌 혹은 로컬 차원에서의 다양한 주요 사업전략(시장침투, 기술혁신,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에 대하여 기재

4.5.  보유한 주요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 및 법인에의 영향

-  당해연도 및 직전년도에 발생한 주요 무형자산의 취득 ․ 처분 ․ 이전 ․ 개발 내역 및 각  무형자산이 당해 법인에 미치는 영향(매출 등)에 대하여 서술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한 무형자산 목록

무형자산 종류*	취득일자	양도일자	무형자산의 상세내용	경제적 가치창출 내용

*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제조기술, 공정기술 등

4.6.  최근 M&A, 사업구조개편 등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설명 및 법인에 미치는 영향

5. 주요 경쟁업체

경쟁업체		업종	주요 취급품목 또는 브랜드
상호	국가

※  권위있는 시장조사 기관이나 관련 협회에서 발간된 데이터를 참조하는 경우 자료의 원천 및 출처를 적습니다.

II.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

ㅇ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작성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국외특수관계인 현황

상호 또는 성명	상호 또는 성명(약어)	거래 유무	국가	상세주소

ㅇ 작성대상인 국외특수관계인의 사업개요를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 사업개요 작성예시)

A US Inc.

AUI는 ___년 __월 미국 ___에 설립되었으며, 당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 사업연도 말 현재, AUI는 총 ___명(주재원 __명 포함)의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AUI는 당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여, 미국 내 제 3자에게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A Mexico S.A.

AMS는 ____년 __월 멕시코 ___에 설립되었으며, 당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6 사업연도 말 현재, AMS는 ___명의 직원(주재원 __명 포함)을 두고 있습니다.

AMS는 당사 및 제3자 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 및 반제품을 구매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을 당사 및 멕시코 내 제 3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

ㅇ 제1호의 국외특수관계인 현황에서 설명된 국외특수관계인의 법적 소유구조에 관하여 적습니다.

상호 또는 성명	대주주(상위 3인)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상호 또는 성명	지분율

3. 지배 구조도

ㅇ 법인의 직 ㆍ 간접 지배회사 및 피지배회사(파트너십, 지점 포함)에 대한 지배 구조도를 작성합니다.

작성예시)

4.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

ㅇ  (거래종류) 재화, 이자, 금전대여, 금전상환, (무형자산)사용료, (부동산, 장비)임대료, 증자, 출자, 유가증권 매입, 배당지급, 증여, 경영자문, 금융자문, 전산지원, 지급보증, 기술지원, 건설공사, 알선주선, 법무용역, 통역, AS, 일반용역, 판매상담, 교육, 임가공 등

※  용역거래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  해당 제공 용역이 용역 수취자의 입장에서 사업상의 지위를 제고시키는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예를 들어 매출의 증가 또는 비용의 감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6.>

-  모기업이나 그룹서비스센터(Regional HQ)의 활동으로서 그룹전체가 활용하는 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자의 입장에서 용역 제공부서 현황, 주요 제공용역의 내용, 부서 인력현황 등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14.>

5.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지급액 및 수취액

ㅇ 지급액 및 수취액란에 증여 거래는 시가를 적고, 증여 외 거래는 실제 지급액 및 수취액을   적습니다.

가. 지급액

상호 또는 성명	관할 과세당국	거래종류	발생액(원)	지급액
				외화(통화 단위)	원화(원)

나. 수취액

상호 또는 성명	관할 과세당국	거래종류	발생액(원)	수취액
				외화(통화 단위)	원화(원)

6. 특수관계거래별 특수관계인 내역 및 특수관계인 간 관계

ㅇ 제4호의 중요한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설명과 거래 발생 배경에서 작성한 거래의 종류별로 작성합니다.

가. 지급액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기준회사
		기준회사의 모회사
		기준회사의 자회사

나. 수취액

거래종류	특수관계인의 상호 또는 성명	관계	거래내용 요약	계약서 유무
		기준회사
		기준회사의 모회사
		기준회사의 자회사

7.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한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비교가능성 및 기능 분석

ㅇ 직전 사업연도와의 비교분석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직전 사업연도와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추가로 작성합니다)

7.1. 재화 또는 용역의 특징

-  유형자산 : 재화의 물리적 특징, 품질 및 신뢰도, 공급 물량 ․ 시기 등 공급 여건

-  무형자산 : 거래 유형(사용허락 또는 판매 등), 자산의 형태(특허권, 상표권, 노하우 등), 보호기간과 보호정도, 자산사용으로 인한 기대편익 등

- 용역의 제공 : 제공되는 용역의 특성 및 범위

7.2. 기능, 위험, 자산 분석

-  수행기능, 부담위험, 사용자산에 대하여 서술하고 직전연도와의 비교 요약표를 작성한 후, 기능 및 위험분석에 따른 거래당사자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  납세의무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각각에 대하여 작성하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외특수 관계인들과 동일한 유형의 특수관계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금액이 가장 큰 국외특수관계인 1인에 대해서 작성하고, 거래별 차이점(예를 들어 지역별 기능차이)에 대해서만 추가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7.2.1. 기능분석

설계, 제조, 조립, 연구 ․ 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에 대해 분석합니다.

(a) 사업의사결정

분석대상 특수관계거래에 있어 사업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주체(작성, 승인 주체)를 기술

(b) 연구개발

연구소 실재 여부, R&D 수행 여부, 주요 개발 내역, 개발 제품, 연구소 별 기능 분담 혹은 협업 현황, 연구 주기, 결과물(특허) 등을 기술

(c) 구매활동

원재료, 상품 등의 구매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구매처 선정과정, 구매 가격, 구매 계획, 구매 거래 조건, 구매 절차, 구매 통화 등을 기술

(d) 제조활동

제조 계획 수행 주체, 제조 주기, 제조 공정, 주요 생산 제품, 제조장소 등을 기술

(e) 재고관리 및 물류

-  재고관리 Process, 재고 부담 여부, 안전 재고 등 재고 수준

-  운송처 선정과정, 운송 수단, 운송 거래 조건, 운송 책임 범위, 비용 부담 주체 등을 기술

(f) 판매 및 마케팅

판매의사결정 주체, 마케팅 전략 수립 주체, 마케팅 실행 수단, 판매 Route, 판매가격 결정, 주요 고객 등을 기술

(g) 품질관리, 품질보증

제품 및 상품의 궁극적 책임, 고객 Claim 시 대응 주체, 대응 방안 및 Process, 대응  비용의 부담 주체, 보증 기간 등을 기술

(h) 대금청구 및 회수

(i) 일반관리 (인사, 재무, 법무 등)

7.2.2. 위험분석

(a) 시장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의 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위험

(b) 재고위험

재고의 보유 여부, 재고의 진부화 기간, 재고 멸실, 손상 등 위험

(c) 보증위험

분석대상 거래의 주요 제품/서비스에 대한 궁극적인 보증위험

(d) 신용위험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e) 연구개발(투자)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 ․ 사용 및 연구 ․ 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f) 금융위험

판매 통화와 구매 통화가 상이하거나, 판매통화와 기능통화가 상이함에 따른 외환위험, 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

7.2.3. 자산분석

(a) 유형자산

중요한 유형자산 (생산설비, 건물 및 구축물, 재고자산 등) 및 그 특성(내용연수, 시장가치 등)

(b) 무형자산

중요한 무형자산(기술 무형자산, Know-how, 마케팅 무형자산 등) 및 그 특성(사용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7.2.4. 기능 ․ 위험분석 요약표

구분		당해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비고 (기능/위험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 및 그 내용 서술)
		납세 의무자	국외특수관계자	납세 의무자	국외특수관계자
수행 기능	사업의사결정	●	○	●	○
	R&D	●	-	●	-
	구매활동	●	●	●	●
	제조활동	●	○	●	○
	재고관리 및 물류	●	◐	●	◐
	판매 및 마케팅	○	●	○	●
	품질관리, 보증	●	○	●	○
	대금청구, 회수 등	●	○	●	○
부담 위험	시장위험	●	◐	●	◐
	재고위험	●	●	●	●
	보증위험	●	○	●	○
	신용위험	○	●	○	●
	연구개발위험	●	-	●	-
	외환위험	●	◐	●	◐
사용 자산	유형자산	●	◐	●	◐
	무형자산	●	-	●	-

(*)  - : 기능/Risk 없음

○ : 미미한 기능수행 또는 Low Risk

◐ : 제한적 기능수행 또는 Medium Risk

● : 일반적 기능수행 또는 High Risk

7.2.5 분석결론 및 각 거래당사자의 성격 규정

기능, 위험 등의 분석에 따른 결과를 기재하고 거래당사자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7.3. 계약 조건

국외특수관계자와 체결한 계약에서의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의 배분과 관련된 내용을 적습니다. (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

7.4. 경제 환경

지리적 위치, 시장규모, 도매 ․ 소매 등 거래 단계, 경쟁정도, 경쟁에 있어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대적 지위, 대체재나 대체용역의 활용가능 정도와 그에 따른 위험도, 시장 전체의 수요 ․ 공급량과 특정지역의 수요 ․ 공급량, 소비자의 구매력, 시장에 있어 정부  규제의 성격과 범위, 토지 ․ 노동 ․ 자본비용을 포함한 생산비용, 운반비,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 ․ 제품 주기 등) 등을 적습니다.

7.5. 사업 전략

사업전략 검토시 영향을 미치는 요소(기술혁신, 신상품개발, 다양화정도, 위험회피, 정치환경변화의 평가, 노동법과 그 개정방향, 시장침투정책 등)에 대해서 서술하고, 사업전략을 다국적기업 그룹차원에서 기획한 것인지 아니면 현지 기업별로 기획한 것인지와 사업전략을 추진할 때 그룹 내의 다른 기업들을 참여시키는 범위에 대해서 적습니다.

8.  거래 종류별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해당 방법 선정 이유

거래종류	정상가격 산출방법 (수익성 지표)	선정이유

ㅇ 거래 종류별로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정한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선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개별 거래별로 작성하되, 다수의 거래를 통합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선정한 경우, 사용한 거래순이익률 지표의 선정근거에 대해서 ‘선정  이유’에 적습니다.

ㅇ 용역거래 중 지급보증 거래의 경우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선정사유 및 계산근거를 상세히 적고 관련 첨부서류(계산근거가 나타나는 표, 금융기관 증빙서류 등)를 별도로 제출합니다.

ㅇ 그룹 내 용역거래의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발생원가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 (용역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을 구분하여 작성)

-  직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그 대상 및 선정이유

-  간접 청구방식을 적용하는 용역의 경우 합리적인 배부기준 및 선정이유

-  용역 제공자가 해당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에게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한꺼번에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재청구하는 금액 및 산출내역

-  제공 용역별로 용역 제공자에게 이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관한 증빙자료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3>

-  용역 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의 시장가치가 발생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7.34>

-  그룹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배부할 그룹서비스센터의 부서별 발생원가의 세부 항목ㆍ금액과 공통비용의 세부 항목ㆍ금액

ㅇ 무형자산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산정방식, 거래가격에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각 거래주체의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을 분석), 적용이유에 대하여 자세히 적습니다.

ㅇ 자금거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세부 사항을 작성합니다.

(단위 : 원)

자금 거래 유형	계약 당사자		거래 개시일	거래 만기일	거래금액 (액면)	거래금액 (연평균)	이자등 수취ㆍ 지급액	이자율	보증 관련정보	이전가격 정책	자금의 용도
	제공자	수취자

- 자금거래유형: 하나의 특수관계법인과 여러 유형의 거래 또는 단일 유형의 거래를 여러 건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별로 작성합니다. 다만, 하나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의 차입과 상환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별로 작성합니다.

- 거래 개시일: 자동갱신 또는 연장되는 경우에는 최근 갱신일 또는 연장일을 적습니다.

- 거래금액(액면): 거래의 액면금액을 적되, 해당 과세연도의 평균환율(최초 고시)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평균환율"이란 해당 과세연도 매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 거래금액(연평균): 거래금액의 적수(금액×일수)를 해당 과세연도의 일수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  보증 관련정보: 자금거래별로 제3자 또는 특수관계인의 보증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이전가격 정책: 이자율 등이 산출된 근거를 상세히 적습니다. 별도의 근거가 없을 경우 실제 적용된 이자율을 적습니다. (예시 : 12M Libor + X %)

작성예시)

거래종류	정상가격 산출방법	수익성 지표	선정이유
재화거래	거래순 이익률 방법	자산수익율 (ROA)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검토결과 분석대상거래 외부 공시가격 등 비교가능한 제3자 거래를 찾을 수 없었으며, 또한 A법인이 B법인에게 판매하는 거래와 비교가능한 조건 하에서 제 3자에게 동일한 거래가격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비교가능제3자거래가격방법을 적용가능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 재판매가격법 검토결과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능상 비교가능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외부의 비교가능거래를 검색할 수 있어야 하고, 원가 분류(매출원가와 영업비용 구분)의 불일치와 같이 특정 회계처리방법에 잠재적 차이가 있는 경우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재판매가격방법을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거래순이익률법 검토결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원가가산방법이나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요구되는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의 비교가능성이 요구됩니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광범위한 수준의 비교가능성만을 요구하며, 제품 차이 및 수행 기능 상의 사소한 차이는 용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순이익률방법에서 요구하는 공개된 정보에 근거한 회계처리 방식의 일관성은 영업이익 수준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매출총이익 수준에서 이를 검토하는 재판매가격방법이나 원가가산방법보다는 덜 엄격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동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MS와 거래의 경우 분석대상기업인 AMS의 매출, 매입거래가 모두 특수관계거래이므로 영업이익률 및 총원가가산률은 사용할 수 없고, AMS가 창출한 거래순이익과 자산의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됨에 따라 자산수익률(ROA)을 순이익률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AUI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부품을 매입하고 제3자에게 판매하므로 영업이익률(OM)을 순이익률지표로 사용하였습니다.
무형자산거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외부 데이터베이스(OOO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해본 결과 동 거래와 비교가능한 제 3자간 독립적인 거래를 검색할 수 있었으므로 비교가능 제 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지급보증거래	비용편익 접근법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가 적용가능하며,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크므로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9.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국외특수관계인 및 선정 이유에 대한 설명

국외특수관계인 상호 또는 성명	선정이유

※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원가가산법, 재판매가격법 및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할 때 분석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으로서 보통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기능, 위험 및 자산수준을 가진 기업이 선정됩니다.

※  분석대상기업의 선정은 기능분석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비교대상을 찾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합니다.

작성예시)

국외특수관계인 상호 또는 성명	선정이유
AUI	AUI는 독특하고 가치있는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연구개발, 생산 등의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함에 있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AUI와 비교가능한 제3자 비교가능회사의 검색이 가능하므로 AUI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AMS	AMS는 독특하고 가치있는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영업, 마케팅 및 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거래순이익률법을 적용함에 있어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AMS와 비교가능한 제3자 비교가능회사의 검색이 가능하므로 AMS가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0.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의 요약

ㅇ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과 관련하여 사용된 중요한 가정들이 있는 경우 이를 적습니다.

11.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이유

ㅇ 다년도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의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함으로써 해당 사업연도의 자료만으로 가격 ․ 이윤 또는 거래순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년도 분석을 수행하였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적습니다.

12. 비교가능 제3자 거래(내부 또는 외부) 목록 및 전반적인 설명

ㅇ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독립된 제3자 거래의 탐색 방법, 탐색하여 획득한 정보의 출처 및 독립된 제3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요약표(출처 포함)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ㅇ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 시점 또는 보고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을 활용하여 작성합니다.

※  열거법(additive approach)을 적용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비교가능성 기준

-  내부(외부) 비교대상을 선정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 및 이를 비교가능 제3자 거래로 선정한 사유

※  제거법(deductive approach)을 적용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사용한 데이터베이스명,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설명

- 적합한 산업분류코드의 선정 및 근거

- 비교대상회사의 선정 기준(양적, 질적 검색기준)

-  비교대상회사 검색과정 및 각 검색단계별로 제외된 회사, 최종 선정된 회사 등이 나타난 표 (별첨)

- 최종 선정된 비교대상회사에 대한 설명 및 재무정보 요약표

상호	소재지국	업종	주된 사업 내용

구 분	__ 사업연도	__ 사업연도	__ 사업연도	__~__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수익성 지표

13. 정상가격 산출시 적용된 비교가능성 차이 조정에 관한 설명

ㅇ 차이 조정이 특수관계거래, 비교가능 제3자거래 또는 양쪽 모두에 적용되었는지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차이조정(운전자본조정, 외환조정 등) 사유, 차이조정 계산에 대한 설명, 차이조정에 따른 결과 및 그로 인해 비교가능성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적습니다.

※  각각의 차이조정 상세 계산내역을 표시하는 표(별첨)를 첨부합니다.

14. 정상가격 산출시 사용된 법인의 재무정보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표준대차대조표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ㅇ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및 [별지 제3호의3]에 따른 양식으로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의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국외)특수관계인 및 그 비교가능 제3자 거래로 선정된 법인에 대하여 작성하되,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시점 또는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수집된 비교대상 수치들을 활용합니다. (별첨)

※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국외)특수관계인의 재무정보와 비교가능제3자거래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 없어(예를 들어 검토대상 특수관계거래와 관련되지 않는 비용과 수익이 비교가능 제3자거래의 비교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분손익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구분손익을 계산한 근거, 방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작성합니다.(필요할 경우  구분손익계산서 및 계산내역 별첨)

15. 검토 결과

※  특수관계거래에 적용된 가격(이익률)과 비교가능제3자거래에 적용된 가격(이익률)의 정상가격범위를 비교하여, 특수관계거래에 적용된 가격(이익률)이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났으나 특별한 사유(거래규모의 차이, 사업개시로 인한 초기비용,  시장점유율 증가를 위한 거래단가 조정 등)가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합니다.

III. 재무제표, 계약서 등 참고 자료

* 아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사전승인(APA) 승인서, 세법해석 질의회신,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등은 사본을 따로 제출합니다.

*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또는 국세행정정보시스템 홈택스(hometax)를 통해 전자문서로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법인의 재무정보와 관련한 보고서

일련번호	종류	회계기간	수량(쪽)
①
②
③

ㅇ(보고서 종류) 해당 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연결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등

2.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과세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일방ㆍ쌍방ㆍ다자간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승인 및 세법해석 질의회신

*  해당 사업연도 정상가격의 적정 여부와 관련이 있는 사전승인 및 세법해석질의회신을 적습니다.

* 상기 특수관계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 진행중인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신청 날짜, 취지, 진행사항 등)을 별도로 추가하여 적습니다.

ㅇ 일방 ㆍ 쌍방 ㆍ 다자간 APA

구분	과세당국	적용대상거래	합의 적용기간	적용된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정상가격범위

ㅇ 세법해석 질의회신

일련번호	과세당국(국가)	신청 날짜	주요내용
①
②
③

3. 법인이 체결한 주요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ㅇ 주요 특수관계거래란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 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그 밖의 거래가 2억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서 일련번호	계약 상대방 상호	계약기간	계약의 주요내용
①
②
③

4.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가 해당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정보를 담은 표

ㅇ 공시된 재무제표와 개별기업보고서상 이전가격 분석에 사용된 재무제표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 사유가 기재된 표를 작성합니다.